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정부는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며, 22년도 1월에는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할 것

• 2021년 7월 ~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등
• 2022년 1월 ~ : 위 적용 대상 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포함

🚨 제외 대상

• 65세 이후 특수형태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자(2022년 1월부터 2개 이상 특수형태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월 보수액의 합산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됨)

👉 월 보수액 :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2. 고용보험 혜택

(1) 구직급여(실업급여)

✅ 수급요건

•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현재 미취업 상태일 것

✅ 지급급여

•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 x 지급기간(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