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안녕하세요. LS택스&컨설팅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며, 대상자 기준과 혜택,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자료 기반)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도입 취지: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을 정확하게 하고, 과세소득을 성실하게 계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이를 통해 신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적용 시기: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은 2026년 5~6월 신고)

2.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로 해당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업종 그룹	주요 업종 예시	수입금액 기준
1그룹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5억 원 이상
3그룹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참고: 수입금액은 VAT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따로 계산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 절차

이 제도는 사업자분(대상자)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사업자분이 알아야 할 주요 과정입니다:

확인 절차:
- 사업자(대상자)의 역할: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수입·경비·자산 등)을 제공하고, 정확성 확인을 의뢰합니다. 확인 후 발급받은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역할: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장부와 자료를 검토·확인하며, 과세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제출 시기: 일반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자동으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 불필요)

4. 혜택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의무라기보다는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바쁜 5월 대신 6월 말까지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120만 원)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액의 15% (미숙아·난임시술비 등 특수 경우 20~30%) 공제.
-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5% (종합소득과세표준 4,500만 원 이하 시 17%) 공제. (연간 1,000만 원 초과분 제외)
기타: 성실 신고로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5. 불이행 시 주의사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과소신고(수입 10% 이상) 시 다음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