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S택스&컨설팅 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에 해당합니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 주체인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이고, 둘째는 설립된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LS가 태양광 발전 법인 설립의 전체 과정을 등기부터 사업 허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 사업의 그릇 만들기

가장 먼저 사업을 담을 그릇, 즉 법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인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1. 법인 기본 사항 결정

등기 신청에 앞서 대표님과 주주들이 모여 법인의 기본 틀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 (법인 이름): 사용할 법인 이름을 정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시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점 주소지: 법인의 공식 주소입니다.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심사에서 재무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허가 기준상 총사업비의 1%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할 사업 내용입니다.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및 실시 사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및 주주 구성: 법인을 운영할 임원(이사, 감사)과 법인의 주인인 주주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이사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 사항이 정해지면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정관 등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이 끝났다면,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