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발급하는 가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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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부가세 매입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사업장은 솔깃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그리고 이런 가공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자를 일컬어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상은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0만 원에 판매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추가해 매입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aside> 💡 위험한 유혹, 세금계산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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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료상은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00만 원) 보다 훨씬 낮은 대가(10만 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료상은 짧은 기간에 많은 거래를 하고 폐업 후 잠적해 버립니다.
<aside> 💡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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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의 신고자료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신고내용 비교 및 특이사항 검출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의심 거래를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암흑의 거래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본래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본세를 비롯한 각종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잠깐의 이익을 위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